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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장애인 가족 지원방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6.10.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정신적 장애인 가족의 지원 수요와 가족 단위의 사회서비스 지원 방안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기존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에서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였던 사회서비스 대상자를 돌보고 있는 가족의 지원 수요를 보다 심층적으로 살펴보고, 가족 단위의 사회서비스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음.

- 특히 정신적 장애를 가진 가족 구성원이 속해 있는 가족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공적 지원 수요를 발굴하고, 상이한 전달 체계를 통해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간 연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음.

-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신적 장애인의 자립 지원 확대와 함께 가족 돌봄자 대상 심리·정서 지원, 돌봄 부담 보상, 지역사회 돌봄 체계 구축 등 정책 방향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