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미나자료
광역행정통합과 권역 내 격차의 재구성
국토연구원은 광역행정통합에 따른 통합권역 내 격차 재구성과 정책 방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5극3특 국토공간 재편과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광역행정통합은, 통합권역 내부의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기존 비교집단과 각 지역의 상대적 위치를 바꾸어 권역 내 격차를 재구성할 가능성이 있음
□ 통합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점임을 고려하여, 통합의 설계·추진 과정에 주목하고, 권역 내 격차 재구성의 양상을 기능·정치·공간·인식 차원에서 분석함
□ 국내 세 권역은 중심-주변 관계가 여러 공간 단위에서 중첩되어 나타나며 행정 경계와 일치하지 않음. 따라서 기존의 중심-주변 이분법만으로는 통합 이후 격차가 재구성되는 경로와 불균형의 형태를 설명하기 어려움
□ 동일한 법률에 따라 통합된 프랑스의 세 레지옹은 통합 이전의 공간 구조, 통합 당시의 제도적 선택, 통합 이후의 조정 장치와 사후 대응 과정에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서로 다른 경로를 보임
□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 통합권역의 맥락에 맞게 균형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소외와 불균형이 나타나는 공간 단위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균형을 어느 공간 단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최소선·다양성·주체성의 원칙으로 재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함
□ 5극3특 국토공간 재편과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위해 추진 중인 광역행정통합은, 통합권역 내부의 기능과 권한을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기존 비교집단과 각 지역의 상대적 위치를 바꾸어 권역 내 격차를 재구성할 가능성이 있음
□ 통합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른 시점임을 고려하여, 통합의 설계·추진 과정에 주목하고, 권역 내 격차 재구성의 양상을 기능·정치·공간·인식 차원에서 분석함
□ 국내 세 권역은 중심-주변 관계가 여러 공간 단위에서 중첩되어 나타나며 행정 경계와 일치하지 않음. 따라서 기존의 중심-주변 이분법만으로는 통합 이후 격차가 재구성되는 경로와 불균형의 형태를 설명하기 어려움
□ 동일한 법률에 따라 통합된 프랑스의 세 레지옹은 통합 이전의 공간 구조, 통합 당시의 제도적 선택, 통합 이후의 조정 장치와 사후 대응 과정에서 부여된 권한에 따라 서로 다른 경로를 보임
□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 통합권역의 맥락에 맞게 균형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함. 소외와 불균형이 나타나는 공간 단위가 고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균형을 어느 공간 단위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최소선·다양성·주체성의 원칙으로 재정의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 방향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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