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동향
석유 최고가격제의 가격안정 효과
산업연구원은 석유 최고가격제의 보통휘발유 가격 영향과 향후 정책 방향을 살펴본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고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보통휘발유 판매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운용과 출구전략의 방향을 검토하였음.
-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주유소별 일별 가격 자료(2023.1.1~2026.9.16)를 활용하고, 2026년 관측 기간에 매일 두 유종을 판매한 1,512개 주유소를 주 표본으로 설정하였음.
- 모형은 주유소×유종 및 주유소×날짜 고정 효과를 포함한 이중차분(DID) 모형을 적용하였음. 이는 동일한 주유소의 두 유종의 상대적 가격 차이를 비교하므로 주유소별 특성과 두 유종에 공통인 일별 충격을 통제할 수 있음.
- 고급휘발유는 국제유가·환율 등 공통 비용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책의 직접 규제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에서,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보통유 가격 경로를 추정하는 반사실적 가격으로 활용하였음.
- 추정치를 보통휘발유 자체의 정책 효과로 해석하려면 고급유에 정책 파급이 없고, 정책이 없었을 경우 두 유종의 평균 가격 변화가 같았을 것이라는 가정이 충족되어야 함.
□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고급휘발유 대비 보통휘발유의 상대 가격은 세 구간 모두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었음.
- 보통유-고급유 가격 차의 변화는 1차(3.13~3.26) -45.75원, 2~6차(3.27~6.26) -165.51원, 7차 이후(6.27~9.16) -239.48원/리터로 추정되었음.
- 1,094개·637개 균형 표본과 정책 이전에 선정한 1,785개 명단에서도 결과가 유사하였으며, 분석 시작 연도를 달리해도 상대 가격 하락 방향이 유지되었음.
- 이는 최고가격제가 가격 상승을 완충하거나 비용 하락의 소매 가격 반영을 앞당겼을 가능성을 시사함.
□ 최고가격제는 급격한 유가 충격을 완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되,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공급·에너지 절약 유인 및 수혜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출구전략은 국제 제품 가격·환율, 상한의 구속력, 소매 가격 전가를 종합하여 설계해야 함.
- 판단 기준과 검토 시점을 공개하고, 안정 조건이 충족되면 가격 반등 위험과 규제 연장 비용을 비교하여 조정·종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축소 시 취약 가계·필수 운송 분야의 선별 지원과 가격 정보 제공·경쟁 여건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후속 평가는 판매량을 반영한 소비자 절감액과 실제 손실 보전액·관리 비용을 동일 기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함.
- 종료 이후에도 가격·공급 상황을 점검하여 정책의 순 편익과 전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 본고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이 보통휘발유 판매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정책 운용과 출구전략의 방향을 검토하였음.
-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의 주유소별 일별 가격 자료(2023.1.1~2026.9.16)를 활용하고, 2026년 관측 기간에 매일 두 유종을 판매한 1,512개 주유소를 주 표본으로 설정하였음.
- 모형은 주유소×유종 및 주유소×날짜 고정 효과를 포함한 이중차분(DID) 모형을 적용하였음. 이는 동일한 주유소의 두 유종의 상대적 가격 차이를 비교하므로 주유소별 특성과 두 유종에 공통인 일별 충격을 통제할 수 있음.
- 고급휘발유는 국제유가·환율 등 공통 비용 요인의 영향을 받으면서 정책의 직접 규제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에서, 최고가격제가 없었을 경우 보통유 가격 경로를 추정하는 반사실적 가격으로 활용하였음.
- 추정치를 보통휘발유 자체의 정책 효과로 해석하려면 고급유에 정책 파급이 없고, 정책이 없었을 경우 두 유종의 평균 가격 변화가 같았을 것이라는 가정이 충족되어야 함.
□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고급휘발유 대비 보통휘발유의 상대 가격은 세 구간 모두 낮아진 것으로 추정되었음.
- 보통유-고급유 가격 차의 변화는 1차(3.13~3.26) -45.75원, 2~6차(3.27~6.26) -165.51원, 7차 이후(6.27~9.16) -239.48원/리터로 추정되었음.
- 1,094개·637개 균형 표본과 정책 이전에 선정한 1,785개 명단에서도 결과가 유사하였으며, 분석 시작 연도를 달리해도 상대 가격 하락 방향이 유지되었음.
- 이는 최고가격제가 가격 상승을 완충하거나 비용 하락의 소매 가격 반영을 앞당겼을 가능성을 시사함.
□ 최고가격제는 급격한 유가 충격을 완충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되, 장기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공급·에너지 절약 유인 및 수혜의 형평성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출구전략은 국제 제품 가격·환율, 상한의 구속력, 소매 가격 전가를 종합하여 설계해야 함.
- 판단 기준과 검토 시점을 공개하고, 안정 조건이 충족되면 가격 반등 위험과 규제 연장 비용을 비교하여 조정·종료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축소 시 취약 가계·필수 운송 분야의 선별 지원과 가격 정보 제공·경쟁 여건 개선을 병행할 필요가 있음.
- 후속 평가는 판매량을 반영한 소비자 절감액과 실제 손실 보전액·관리 비용을 동일 기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함.
- 종료 이후에도 가격·공급 상황을 점검하여 정책의 순 편익과 전환 성과를 평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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