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
청년고용 부진 및 정책 과제
한국은행은 산업구조 재편, AI 확산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청년고용 부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팬데믹 이후(2023년 이후) 청년고용 부진은 질적 지표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고실업률로 유휴노동(slack)이 표면화되었던 과거 청년고용 부진기(2014~19년)와는 다른 모습임. 최근 청년층의 실업률·고용률 등 양적 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나, 과거 부진기에 비하면 그 수준이 두드러지지는 않음. 반면 청년층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적 악화 경향은 뚜렷하게 확인됨.
- 이러한 청년고용의 질적 부진은 1차 노동시장의 수요가 정체된 상황에서 청년층이 1차 시장에서 대기하기보다 2차 시장으로 하향 진입하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됨.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 1차 시장의 수요가 정체되면 기업은 신규 채용 축소(Hiring Freeze)를 통해 인력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음. 과거 부진기에는 청년층이 주로 1차 시장 진입을 기다리며 실업률 상승 등 양적 지표의 부진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취업 눈높이가 낮아진 청년층이 2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서 고용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청년고용 부진의 핵심 원인인 1차 노동시장의 수요 정체는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가 상용직 고용 창출력이 낮은 IT 제조업 중심으로 재편된 데 주로 기인함. 생산은 IT 제조업이 주도하고 있으나, 상용직 채용은 여전히 비IT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비중이 높아, 경제성장이 1차 노동시장의 수요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괴리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이러한 노동 수요 정체의 영향은 전 연령층으로 분산되기보다는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청년층에 대한 1차 노동시장의 수요 부진은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확산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AI 노출도가 높은 직무·산업을 중심으로 경력직 선호가 강화되면서 청년층이 주로 담당하던 초급·기초 업무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음. 이러한 채용 구조의 변화는 특히 AI 노출도가 높은 고도화된 산업군에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더욱 우려되는 점은 1차 노동시장의 수요가 회복되더라도, 2차 시장에 누적된 청년층이 1차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고용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임. 청년층의 1·2차 노동시장 간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청년층의 노동 이동성은 과거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1차 노동시장의 내부 잔류성(Job hugging)은 높아지고, 외부 진입 경로는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며, 2차 노동시장의 고착(Lock-in) 효과도 강화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가 청년층의 1차 노동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시장 전반의 이동성이 약화되어 1차 시장 바깥에 있는 청년들의 직무 역량 축적 기회가 상실될 수 있어, 향후 노동 수요가 회복되더라도 역량 부족 청년들을 중심으로 고용 개선이 지연되는 이력(Hysteresis)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청년고용 문제에는 산업구조 재편, AI 기술 변화, 경직적 노동시장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 공급 측면의 대책이나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어, 산업정책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됨.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IT 제조업 부문의 높은 성장세가 연관 산업이나 내수 부문으로 파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반도체 중심의 성장과 AI 시대가 요구하는 노동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산업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함. 노동시장 구조 측면에서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고용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팬데믹 이후(2023년 이후) 청년고용 부진은 질적 지표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이는 고실업률로 유휴노동(slack)이 표면화되었던 과거 청년고용 부진기(2014~19년)와는 다른 모습임. 최근 청년층의 실업률·고용률 등 양적 지표가 악화되고 있으나, 과거 부진기에 비하면 그 수준이 두드러지지는 않음. 반면 청년층 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비중이 증가하는 등 고용의 질적 악화 경향은 뚜렷하게 확인됨.
- 이러한 청년고용의 질적 부진은 1차 노동시장의 수요가 정체된 상황에서 청년층이 1차 시장에서 대기하기보다 2차 시장으로 하향 진입하는 경향이 강화된 결과로 풀이됨.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관점에서 볼 때, 1차 시장의 수요가 정체되면 기업은 신규 채용 축소(Hiring Freeze)를 통해 인력을 조정하는 경향이 있음. 과거 부진기에는 청년층이 주로 1차 시장 진입을 기다리며 실업률 상승 등 양적 지표의 부진으로 나타났으나, 최근에는 취업 눈높이가 낮아진 청년층이 2차 노동시장으로 진입하면서 고용의 질적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청년고용 부진의 핵심 원인인 1차 노동시장의 수요 정체는 우리 경제의 산업구조가 상용직 고용 창출력이 낮은 IT 제조업 중심으로 재편된 데 주로 기인함. 생산은 IT 제조업이 주도하고 있으나, 상용직 채용은 여전히 비IT 제조업 및 서비스업 부문의 비중이 높아, 경제성장이 1차 노동시장의 수요 확대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괴리가 나타나고 있음. 특히 이러한 노동 수요 정체의 영향은 전 연령층으로 분산되기보다는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층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청년층에 대한 1차 노동시장의 수요 부진은 최근 AI 기술의 급격한 확산과 맞물려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AI 노출도가 높은 직무·산업을 중심으로 경력직 선호가 강화되면서 청년층이 주로 담당하던 초급·기초 업무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위축되고 있음. 이러한 채용 구조의 변화는 특히 AI 노출도가 높은 고도화된 산업군에서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을 제약하는 구조적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더욱 우려되는 점은 1차 노동시장의 수요가 회복되더라도, 2차 시장에 누적된 청년층이 1차 시장으로 이동할 수 있는 경로가 충분히 마련되지 않아 고용 부진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것임. 청년층의 1·2차 노동시장 간 이동 경로를 추적한 결과, 청년층의 노동 이동성은 과거 대비 전반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분석됨. 1차 노동시장의 내부 잔류성(Job hugging)은 높아지고, 외부 진입 경로는 점차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며, 2차 노동시장의 고착(Lock-in) 효과도 강화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직적인 노동시장 구조가 청년층의 1차 노동시장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시장 전반의 이동성이 약화되어 1차 시장 바깥에 있는 청년들의 직무 역량 축적 기회가 상실될 수 있어, 향후 노동 수요가 회복되더라도 역량 부족 청년들을 중심으로 고용 개선이 지연되는 이력(Hysteresis)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음.
- 결과적으로 청년고용 문제에는 산업구조 재편, AI 기술 변화, 경직적 노동시장이라는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따라서 노동 공급 측면의 대책이나 일자리 정책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에 한계가 있어, 산업정책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병행하는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됨.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IT 제조업 부문의 높은 성장세가 연관 산업이나 내수 부문으로 파급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반도체 중심의 성장과 AI 시대가 요구하는 노동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교육-산업의 유기적 연계가 필요함. 노동시장 구조 측면에서는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원활히 진입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고용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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