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연구원은 한국 임팩트투자 시장의 구조와 성과를 진단하고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한국 임팩트투자 시장의 구조와 성과를 진단하고, 임팩트투자 생태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하여 2002년부터 2024년까지 벤처투자회사 전자공시(DIVA) 시스템에 등록된 벤처캐피탈 펀드 자료를 활용한 실증 분석과 함께 국내 22개 임팩트 투자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 결과를 종합하였음.
- 한국 임팩트투자 시장은 외형적으로 빠른 양적 성장을 시현하고 있음. 임팩트투자를 지향하는 국내 투자 펀드의 운용자산(AUM)은 2002년 약 300억 원에서 2024년 약 6.6조 원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전체 벤처캐피탈 펀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약 12%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이는 임팩트투자가 더 이상 주변적·실험적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국내 자본시장의 의미 있는 한 축으로 성장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시사함.
- 그러나 빠른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임팩트투자 시장은 본격적인 도약 단계로 진입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여러 구조적 과제에 직면해 있음. 자금 공급의 다양성과 규모 측면에서의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고, 임팩트의 정의와 측정 체계 구축이 아직은 미흡하며, 회수시장(exit market)의 발전이 지체되어 투자 사이클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음. 더하여 공익법인이나 연금, 보험사 등 잠재력이 큰 자금 공급자의 임팩트투자 시장 참여를 제약하는 제도적 장벽으로 인하여 시장 발전이 지체되고 있음.
- 실증 분석 결과, 임팩트·준임팩트 명칭 펀드는 일반 펀드에 비해 기준 수익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특히 이러한 차이는 실제로 임팩트 펀드를 운용한 경험이 확인된 자산운용사(GP)에서 더 뚜렷했음. 재무적 수익뿐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성과도 함께 고려하는 투자 성향이 기준 수익률 설정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있음. 한편 청산 펀드의 성과 배수(multiple)에서는 임팩트 관련 펀드와 일반 펀드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음. 이는 적어도 본 연구의 표본과 분석 범위에서는 임팩트 관련 펀드가 일반 펀드보다 낮은 실현 재무성과를 보인다고 판단할 만한 통계적 근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을 의미함.
- 설문조사와 심층 면담을 통해서는 국내 임팩트투자 시장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도 확인할 수 있었음. 공공자금은 시장이 형성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지만, 민간 LP와 장기 인내 자본의 참여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음. 투자도 초기·벤처 단계의 지분 투자에 집중되어 있어 성장 단계의 후속 자금이 부족하고, IPO와 M&A 등 회수 경로가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지적되었음. 임팩트 측정과 관리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공감하고 있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표준화된 지표와 데이터, 전문 인력, 예산, 외부 검증 체계가 부족해 성과를 객관적으로 보여주거나 이를 투자 의사결정에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 이에 시장 참여자들은 민간 장기 자본의 유입을 늘리고,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혼합금융을 확대하며, 지분 투자 외에도 융자와 보증 등 다양한 자금 공급 수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음. 아울러 시장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임팩트 측정·검증 기반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되었음.
- 국내 임팩트투자 시장이 본격적인 성장 단계로 도약하기 위하여 정책적 배려와 지원이 필요한데, 기존 정책 금융 지원 수단의 규모 확대와 운용의 유연화,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적 배려와 제도 정비, 임팩트투자 인프라 강화를 위한 정책 지원 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었음. 임팩트투자를 위한 정책 펀드 규모 확대, 회수시장 기반 강화 및 다양화, 지분 투자에 그치지 않고 융자, 보증 등 자금 공급 수단의 다양화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 금융 수단의 재정비가 필요함. 민간자금 유입 촉진을 위해서는 혼합금융을 활용한 투자 위험 감축 및 민간 투자자 수익률 제고, 임팩트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장, 공익법인과 일반 영리기업의 임패트 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이 필요함. 임팩트투자 인프라 강화 영역에서는 정부가 주도하여 획일적 시스템을 구축하기보다 민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접근법이 공존하면서 정렬(alignment)되는 다중 시스템(multi-layer system)을 유도하는 노력을 통하여 민간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