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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와 중소기업 금융: 외감·공시 의무 요건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금융연구원은 중소기업의 외부감사·공시 의무가 관계형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와 공시 의무가 주거래 은행 중심의 관계형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우리나라는 외부감사와 감사보고서 공시가 결합되어 있음. 따라서 은행이 감시로 생산한 기업 정보가 공개되면, 감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다른 은행이 더 낮은 금리로 대환을 제안할 수 있음. 이를 예견한 주거래 은행은 감시와 장기대출 공급을 줄이게 되며, 이론 모형은 이 효과가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서 크게 나타남을 보임. 실증 분석에서는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과 2018년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총액 120억 원 미만 기업 상당수가 2020년부터 외감·공시 의무에서 면제된 사건을 활용하여 이중 차분 분석을 수행하였음. 분석 결과 비외감·비공시로 전환된 기업은 외감·공시 유지 기업에 비해 2023년 기준 금융부채 비중이 5.3%p, 장기차입금 비중이 13.9%p 높았음. 순이익 비중도 전환 이후 매년 유의하게 높았으며, 금리가 상승한 2023년에는 이자율이 4.5%p 낮게 나타났음. 유형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은 장기차입금 증가 폭이 컸으나 순이익 변화가 없었던 반면, 유형자산 비중이 낮은 기업은 순이익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 외감·공시 규제 설계 시 투자자 보호의 편익과 관계형 금융 위축이라는 비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본 보고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외부감사와 공시 의무가 주거래 은행 중심의 관계형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 우리나라는 외부감사와 감사보고서 공시가 결합되어 있음. 따라서 은행이 감시로 생산한 기업 정보가 공개되면, 감시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다른 은행이 더 낮은 금리로 대환을 제안할 수 있음. 이를 예견한 주거래 은행은 감시와 장기대출 공급을 줄이게 되며, 이론 모형은 이 효과가 담보가 부족한 기업에서 크게 나타남을 보임. 실증 분석에서는 2017년 외부감사법 개정과 2018년 시행령 개정으로 자산총액 120억 원 미만 기업 상당수가 2020년부터 외감·공시 의무에서 면제된 사건을 활용하여 이중 차분 분석을 수행하였음. 분석 결과 비외감·비공시로 전환된 기업은 외감·공시 유지 기업에 비해 2023년 기준 금융부채 비중이 5.3%p, 장기차입금 비중이 13.9%p 높았음. 순이익 비중도 전환 이후 매년 유의하게 높았으며, 금리가 상승한 2023년에는 이자율이 4.5%p 낮게 나타났음. 유형자산 비중이 높은 기업은 장기차입금 증가 폭이 컸으나 순이익 변화가 없었던 반면, 유형자산 비중이 낮은 기업은 순이익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중소기업 외감·공시 규제 설계 시 투자자 보호의 편익과 관계형 금융 위축이라는 비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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