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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에서 은행의 적극적 역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한국금융연구원은 기업 구조조정에서 은행의 적극적 역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생산적 금융에 따른 기업대출 확대와 금리 상승으로 향후 구조조정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현행 제도는 기촉법·회생절차 등 법적 구조조정 절차에서 출자전환한 지분에 대해 출자제한 특례를 두고 있으나,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은행지주 소속 은행은 절차 종료 후 2년(기촉법은 최장 4년)까지만 지분을 보유할 수 있고 절차 밖 선제적 사업재편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은행은 회수 중심의 소극적 역할에 머물고 있음. 주채권은행이 지분 보유를 바탕으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면 구조조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연명 지원의 유인도 함께 커질 수 있음. 미국과 일본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한 지분의 장기 보유를 허용하되 감독당국의 승인과 처분기한 등 남용 방지 장치를 함께 두고 있음. 우리나라도 출자전환 지분을 ‘구조조정 목적 지분‘으로 범주화하여 특례의 적용 범위와 보유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해당 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추가 여신을 점검하는 장치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생산적 금융에 따른 기업대출 확대와 금리 상승으로 향후 구조조정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 현행 제도는 기촉법·회생절차 등 법적 구조조정 절차에서 출자전환한 지분에 대해 출자제한 특례를 두고 있으나, 특례가 적용되더라도 은행지주 소속 은행은 절차 종료 후 2년(기촉법은 최장 4년)까지만 지분을 보유할 수 있고 절차 밖 선제적 사업재편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은행은 회수 중심의 소극적 역할에 머물고 있음. 주채권은행이 지분 보유를 바탕으로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면 구조조정의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으나, 연명 지원의 유인도 함께 커질 수 있음. 미국과 일본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취득한 지분의 장기 보유를 허용하되 감독당국의 승인과 처분기한 등 남용 방지 장치를 함께 두고 있음. 우리나라도 출자전환 지분을 ‘구조조정 목적 지분‘으로 범주화하여 특례의 적용 범위와 보유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해당 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연장·추가 여신을 점검하는 장치를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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