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은행의 공적 역할과 이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 인센티브를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은행은 민간기업이지만 공적 역할을 요구받음. 은행 업무에 일부 공공성이 있기 때문임. 자금 중개를 통한 자원 배분 효율성과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통화 창출, 지급결제 업무 등이 그것임. 또 인허가로 인한 과점적 이익의 일부 사회 환원, 금융감독·예금자 보호 등 정부 안전망에 대한 반대급부, 그리고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 투입에 의한 회생 경험 등이 추가적인 배경임. 국내 은행은 이미 새희망홀씨 같은 직접 신용 공급, 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 등에 대한 출연을 통한 위험 분담형 간접 지원, 개인사업자대출 119와 민생금융 지원 등 채무 재조정 등의 공적 활동을 수행해 왔음. 향후에는 추가 규제보다 실질적 인센티브 설계가 필요함. 리스크를 반영한 가격 결정 지원, 정책금융기관의 초기 손실 분담을 통한 협업 확대, 이익·자산 규모에 연동된 분담금 체계와 상시·특별분담금의 투트랙 운영 등이 그것임. 또 중소기업 지원의 산업·기술 정책 연계 및 금리 인하 중심에서 기회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지역 은행 우대와 재정정책 연계, 사회공헌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평가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