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연구원은 효과적인 금융사기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 강화 조치와 향후 과제를 살펴본 브리프를 발표하였다.
- 최근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보이스피싱 등 사기 거래와 관련한 금융회사 등의 거래정보 공유 및 보호, 거래 정지 등에 관한 법적 근거와 책임 및 절차 등을 명확히 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도 관련 의무를 도입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향후 이상거래 탐지시스템(FDS) 및 자금세탁 관련(AML/CFT) 분석정보 등의 적극적인 연계 분석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사전적인 피해 예방과 사후구제 수단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정보공유시스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와 함께 정보공유에 따른 거래 정지 등으로 손해를 입은 선의의 계좌명의인에 대한 손해 보전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