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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위험사회의 새로운 안전망: 한국형 포용보험 도입 방안과 과제
보험연구원
2026.11.18
보험연구원은 초위험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포용보험의 필요성과 구축 방향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본 연구는 기후위기, 초고령화, 플랫폼 경제 확산, 디지털 전환 등 다양한 위험이 상호작용하는 ‘초위험사회(Super-Risk Society)’에 대응하여 한국형 포용보험의 필요성과 구축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다중위기(Polycrisis) 환경에서는 위험 간 동조화와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전통적 상업보험의 위험 분산 기능이 약화되고, 고령자·유병자·저소득층·비정형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보장 공백과 ‘위험의 역진성’이 집중됨. 이에 포용보험은 단순한 저소득층 대상 소액보험을 넘어 공적 안전망과 민간보험 사이의 공백을 보완하고 사회적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위험 관리 체계로 재정립될 필요가 있음.

- 해외 사례는 크게 두 유형으로 구분됨. 필리핀과 인도는 디지털 인프라와 지역사회 인적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보험 접근성을 높이는 ‘생존형 혁신’을 발전시켰고, 영국과 일본은 빈곤 프리미엄, 초고령화, 고독사, 치매, 디지털 배제 등에 대응하는 ‘적응형 혁신’을 추진하고 있음. 공통적으로는 디지털 기술의 효율성(High-Tech)과 현장 인적 네트워크의 신뢰(High-Touch)를 결합한 ‘피지털(Phygital)’ 생태계로 수렴함.

- 기존 국내 포용보험은 저소득층·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지원 및 신용보험 중심의 ‘서민금융 지원’ 목적에서 출발하여 풍수해보험·시민안전보험, 장애인·유병자보험, 플랫폼 노동자 보장 등으로 확장되어 왔으나, 정책적 어젠다에 대한 단기적 대응 및 보급률 중심의 성과 평가에 집중되어 있고, 증가 중인 복합취약성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심점이 부재하며, 데이터의 종합적 활용 체계도 미흡함.

- 이에 본 연구는 ‘한국형 포용보험’을 공공의 데이터·재정 인프라, 민간보험의 인수 역량, 디지털 플랫폼, 지역사회의 돌봄·신뢰망을 결합한 공·사 협력형 사회적 위험 관리 체계로 정의하고, 한국형 포용보험이 ① 복합취약성에 대응한 상품·인수 혁신, ② High-Tech와 High-Touch를 결합한 피지털 전달 체계, ③ 사후 보상에서 예방·돌봄·회복 지원으로의 기능 확대, ④ 다원적 재원과 공·사 위험 분담 및 비례적 규제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단순한 ‘안전망(Safety Net)’을 넘어 충격 이후 일상과 경제활동으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트램펄린(Trampoline)’형 사회안전망을 지향할 것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