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26.11.20.(금) ‘2026년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 이번 회의는 특허심사 환경진단 결과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민간 지식재산 전문가들과 함께 돈 되는 특허를 만들기 위한 ‘소통형 특허심사’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됨.
- 인공지능(AI) 활용 특허심사 고도화 방안,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초고속심사 대상 확대, 거짓 실험자료를 제출해 허위로 특허를 받는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특허법 개정 등에 대해서도 전문가 의견을 들을 예정임.
- 지식재산처는 이번 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하여 향후 심사정책과 특허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임.
<붙임> 2026년 특허심사 품질자문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