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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통계의 변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기획재정부 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
2011.07.18 9p
기획재정부는 7.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인구 통계의 변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에 대해 발표하였다.

- BRICs 등 주요국을 대상으로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인구구성비율 변화,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 증대 등 인구의 통계적 변화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IMF는 도시화 및 저출산에 따른 1차적 인구배당효과는 일시적인 반면,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에 따른 2차적 인구배당효과는 지속적인 것으로 분석하였음.

- 고령화 시대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를 지원하고 노후를 안정되게 보낼수 있는 사회안전망 구축이 긴요함.

- IMF는 2차 인구배당효과가 1차 인구배당효과보다 큰 것으로 분석하고 배당효과의 지역별 차이도 분석하였음.

- 2000년까지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의 배당효과가 가장 높고 Sub-Sahara 지역을 제외하고 배당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음.

- 도이치은행은 인구통계학적 변화가 BRICs 국가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이 상이한 것으로 분석하였음.

- BRICs 국가의 노동연령 인구변화 전망이 경제성장, 저축 및 투자형태, 금융시장의 발전 및 잠재력에 큰 영향을 줄것으로 전망됨.

- UN에 따르면 브라질과 인도가 인구 통계학적 측면에서 러시아나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나은 상황에 직면하였음.

- 중국과 러시아는 1차 인구배당효과가 소멸되는 반면, 브라질은 20~25년까지, 인도는 향후 30년간 인구배당효과를 누릴 전망임.

- 중국의 생산가능인구는 2015년경, 총 인구는 2025년경 정점(14억명)에 이른 후 지속 감소할 전망임.

- 1980년경 1자녀 정책의 도입 이후 하락 추세를 보이던 출산율은 1990년 중반부터 2자녀 미만으로 하락하였음.
- 지속적인 인구 감소 추세는 경제활동인구 비중 감소에 따른 1차 배당효과 감소 또는 소멸로 이어져 결국 높은 경제 성장을 제약함.

- 중국 인구의 연령대 분포 구조는 피라미드형에서 종형으로 전환되어, 여타 개도국과 비교하여 노령화된 모습을 보였음.

<참고> 세계 인구증가의 양상 및 증가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