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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정책, 실질적 보장성 강화 효과 미흡, 재정 소요액 과소 추정, 재원 확보방안 재검토 필요
국회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사업 평가」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건강보험의 2012년 수입은 정부지원액 5조 3,507억원을 포함하여 총 41조 8,192억원이고, 지출은 총 38조 8,035억원임. (2001~2012년 동안 수입은 약 4.0배, 지출은 약 2.8배 증가)
-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는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비급여 본인부담의 지속적 증가로 환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고 있음.
- 정부의 4대 중증질환에 치우친 보장성 강화 정책은 질환간의 형평성을 저해하고, 실질적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효과가 미흡함.
- 건강보험의 보장성 부족으로 전체 가구의 77% 이상이 하나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가구당 보험료 부담도 월 20만원을 상회함.
- 행위별수가제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유발함.
- 보험료 부과 기준인 소득범위가 직장․지역가입자 간에 상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재산 대비 역진적인 구조로 설계됨.
- 정부의 보장성 강화 재정소요액 과소 추정되고 재원 확보방안 미흡함.
- 건강보험의 2012년 수입은 정부지원액 5조 3,507억원을 포함하여 총 41조 8,192억원이고, 지출은 총 38조 8,035억원임. (2001~2012년 동안 수입은 약 4.0배, 지출은 약 2.8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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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의 보장성 부족으로 전체 가구의 77% 이상이 하나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며, 가구당 보험료 부담도 월 20만원을 상회함.
- 행위별수가제로 인해 의료서비스의 과잉 공급을 유발함.
- 보험료 부과 기준인 소득범위가 직장․지역가입자 간에 상이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부과체계가 소득․재산 대비 역진적인 구조로 설계됨.
- 정부의 보장성 강화 재정소요액 과소 추정되고 재원 확보방안 미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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