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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인지도 조사결과 및 업종별 임금피크제 현황 발표
고용노동부는 7.8일 「임금피크제 인지도 조사결과 및 업종별 임금피크제 현황」을 발표하였다.
-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근로자 인지도 조사 결과, “내년부터 실시되는 60세 정년제를 앞두고 근로자의 72.8%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임금 조정수준에 대해서는 평균 16.5% 감액으로 나타났으며, 10~20%미만 감액이 응답자의 39%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음.
- 임금피크제가 도입이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5%가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으며, 청년 등 신규채용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64.4%가 신규채용 확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부 지원 확대’가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이 45.3%, ‘노조와 근로자의 협력’이 40.5%로 나타났음.
- 고용노동부와 60세+ 정년 서포터즈가 주요 업종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55세부터 임금을 조정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업종별로는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임금 조정기간을 보면, 금융업종이 평균 4.3년으로 가장 길고, 유통업종이 4.2년, 제약업종이 3.4년, 조선업종이 2.7년, 자동차 부품업종이 2.4년에 걸쳐 임금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임금 감액률은 금융업종이 피크임금 대비 연평균 39.6% 감액으로 가장 높고, 제약업종 21.0%, 유통(도소매)업종 19.5%, 자동차 부품업종 17.9%, 조선업종 16.3% 수준으로 감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참고> 조선업종 임금피크제 사례
<붙임1> 임금피크제에 대한 근로자 인지도 조사 결과
<붙임2> 업종별 임금피크제 현황
- 최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임금피크제에 대한 근로자 인지도 조사 결과, “내년부터 실시되는 60세 정년제를 앞두고 근로자의 72.8%가 임금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임금피크제가 도입될 경우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임금 조정수준에 대해서는 평균 16.5% 감액으로 나타났으며, 10~20%미만 감액이 응답자의 39%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음.
- 임금피크제가 도입이 장년 근로자의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5%가 고용안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으며, 청년 등 신규채용 확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64.4%가 신규채용 확대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음.
-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정부 지원 확대’가 6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업의 고용안정 노력’이 45.3%, ‘노조와 근로자의 협력’이 40.5%로 나타났음.
- 고용노동부와 60세+ 정년 서포터즈가 주요 업종 임금피크제 도입 기업들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55세부터 임금을 조정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업종별로는 업종 특성을 반영하여 세부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임금 조정기간을 보면, 금융업종이 평균 4.3년으로 가장 길고, 유통업종이 4.2년, 제약업종이 3.4년, 조선업종이 2.7년, 자동차 부품업종이 2.4년에 걸쳐 임금을 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임금 감액률은 금융업종이 피크임금 대비 연평균 39.6% 감액으로 가장 높고, 제약업종 21.0%, 유통(도소매)업종 19.5%, 자동차 부품업종 17.9%, 조선업종 16.3% 수준으로 감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참고> 조선업종 임금피크제 사례
<붙임1> 임금피크제에 대한 근로자 인지도 조사 결과
<붙임2> 업종별 임금피크제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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