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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금지 통장제도 신설
중소벤처기업부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 제도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었다고 5.28.(월)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공제금 수급계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번 법 개정안은 6월 초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고, 공포 3개월 후(관련 시행령 개정) 시행될 예정임.
<붙임>
1.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개요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법률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 이번 개정안은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공제금 수급계좌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이번 법 개정안은 6월 초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되고, 공포 3개월 후(관련 시행령 개정) 시행될 예정임.
<붙임>
1. 노란우산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 개요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법률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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