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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응급수술, 소아심장, 분만 인프라 등 필수의료 확충 추진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하기 위해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발족하고, 8.25(목) 첫 회의(kick-off, 주재 : 이기일 제2차관/추진단장)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그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는 빠른 시간에 보건의료 인프라와 제도를 안착시키며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왔음.
- 그러나, 최근 아산병원의 간호사 사망사건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아쉬운 면을 보여주고 있음.
-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보고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여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소아·분만 분야에는 어린이병원 등 적자가 발생하는 기관에 평가를 통한 보상(안)을 마련 및 분만수가 인상과 분만취약지 지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 함께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며, 필수의료의 회복과 확충을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힘.
<붙임>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 회의 개요
- 그간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는 빠른 시간에 보건의료 인프라와 제도를 안착시키며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 왔음.
- 그러나, 최근 아산병원의 간호사 사망사건은 국민의 생명에 직결되는 필수의료분야에 대해서는 아쉬운 면을 보여주고 있음.
- 이에 보건복지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필수의료를 확충하겠다고 보고하였음.
- 주요 내용으로는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하여 고위험·고난도 수술과 응급수술 중심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소아·분만 분야에는 어린이병원 등 적자가 발생하는 기관에 평가를 통한 보상(안)을 마련 및 분만수가 인상과 분만취약지 지원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단’과 함께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할 계획이며, 필수의료의 회복과 확충을 위해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힘.
<붙임>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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