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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건강보험 보장은 지속 강화하고, 비급여 관리를 위한 실효적 대책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10(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2021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전년도 65.3%에서 64.5%로 하락하였다고 밝혔다.
-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장률이 4.1%p 하락한 55.5%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의원급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냄.
- 다만, 주로 중증 환자가 이용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보장률은 69.1%로 전년도 대비 0.5%p 상승했으며,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2.6%로 0.5%p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하였음.
-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 ▲실손보험 관리 강화(금융위 협업), ▲비급여 정보제공 확대 등 비급여 관리 대책을 제시하였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
- 구체적 대책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차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조속히 마련할 예정
-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는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서 제시한 내용 외에도 비급여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방안을 추가 발굴하여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붙임> 「건보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중 비급여 관리 관련 내용
<별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참고자료
- 의원급의 경우 비급여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보장률이 4.1%p 하락한 55.5%로 나타나 전체 보장률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의원급 비급여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냄.
- 다만, 주로 중증 환자가 이용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의 보장률은 69.1%로 전년도 대비 0.5%p 상승했으며, 중증·고액 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에 대한 보장률도 82.6%로 0.5%p 증가하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률은 증가하였음.
-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 ▲실손보험 관리 강화(금융위 협업), ▲비급여 정보제공 확대 등 비급여 관리 대책을 제시하였고, 이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
- 구체적 대책은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2차 비급여 관리강화 종합대책」 수립을 통해 조속히 마련할 예정
-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비급여 관리와 관련해서는 「건보재정 지출 효율화 방안(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에서 제시한 내용 외에도 비급여의 합리적 이용을 위한 방안을 추가 발굴하여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음.
<붙임> 「건보 재정지출 효율화 방안(안)」 및 「필수의료 지원대책(안)」 중 비급여 관리 관련 내용
<별첨> 국민건강보험공단 보도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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