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 3천만 원 → 5천만 원 상향 등 의료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는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다음 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5.2.(화)밝혔다.
- 외래의 경우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 비범위에 포함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
- 아울러,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를 현행 연간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함.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구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려는 취지이며, 국민 누구나 보편적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별첨>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외래의 경우에도 질환에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희귀질환 진단·치료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의료기기로서 국내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비용도 재난적의료 비범위에 포함하는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
- 아울러, 재난적의료비 지원한도를 현행 연간 최대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함.
-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구 부담을 충분히 완화하려는 취지이며, 국민 누구나 보편적 의료보장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료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힘.
<별첨>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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