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기술신용평가사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금융 개선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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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과 기술신용평가사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기술금융 개선방안」 마련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 산업금융과

2024.04.03 28p

금융위원회는 4.3.(수)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하락하고 있는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술 혁신을 이뤄내 기업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입된 기술금융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 (주요내용)
① 기술금융의 취지를 살려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강화
② 평가사가 은행으로부터 독립되어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의 독립성 강화
③ 현지조사 의무화 등을 통해 기업의 실질적인 부분을 평가하고, 평가자 임의로 관대한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기술신용평가 내실화
④ 신용정보원의 품질심사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여 평가사에 품질개선유인 제공
⑤ 기술금융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 기술금융의 규율 강화

<별첨>
1.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 발언
2. 기술금융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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