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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
2024.07.03 44p
교육부 7.3.(수)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 ‘디지털 교육 규범’, ‘2024년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발표하였다.

- 「경계선지능인 지원 방안」은 전체 국민의 약 13.6%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부 최초의 종합대책이며,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동 방안을 마련함.

- 「디지털 교육 규범」은 교육의 본질적인 가치를 구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디지털 교육이 지향해야 하는 가치와 원칙을 선언하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는 헌장이며, 5개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24개 세부 원칙으로 구성됨.

-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장애인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유연하게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지원하는 제도로, 지난 ’23년 모의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24년 6월부터 8개 지역에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