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자료
187개 지역주택조합에서 분쟁사례 확인
국토교통부는 현재 진행 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분쟁 현황조사를 실시(6.20～7.4)한 결과, 전국 618개 지역주택조합 중 187개 조합(30.2%)에서 293건의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특히, 최근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조합과 시공사 간분쟁과 조합원 피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대해 분쟁현황을 조사하였음.
-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8월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분쟁사업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도 지원할 계획임.
<참고>
1. 지역주택조합 사업 개요
2.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절차
-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주택수요자가 스스로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토지확보의 어려움과 추가분담금 문제 등으로 인한 조합원 피해와 낮은 성공률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 특히, 최근 사업추진과정에서 조합과 조합원 간 분쟁, 조합과 시공사 간분쟁과 조합원 피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자체를 통해 현재 진행중인 전체 지역주택조합 현장에 대해 분쟁현황을 조사하였음.
-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618개 모든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해 지자체를 통해 8월말까지 전수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주요 분쟁사업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해 구체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중재·조정도 지원할 계획임.
<참고>
1. 지역주택조합 사업 개요
2.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절차
많이 본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