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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폐교, 폐파출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되다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9.24.(수)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에서 주재했다고 밝혔다.
- ‘청년·서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한 도시계획 변경 협의, 비선호 국가시설 설치·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협조 등「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25.8.12)」의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동참을 요청하였음.
- 아울러 국유재산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지방도·지방하천 등에 대해서 소유권을 지방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 지정 변경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하였음.
- 이번 협의회에서는「국·공유재산 교환 및 활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2025년 국유재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작 시상도 함께 진행하였음.
<붙임>
1.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 개요
2. 국·공유재산 교환 및 활용 관련 업무협약식
3. 국유재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4. 공모전 선정 작품명세 (대상, 최우수상)
- ‘청년·서민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한 도시계획 변경 협의, 비선호 국가시설 설치·이전을 위한 기부대양여 사업 추진 협조 등「2026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25.8.12)」의 이행을 위한 지자체의 동참을 요청하였음.
- 아울러 국유재산을 일부 포함하고 있는 지방도·지방하천 등에 대해서 소유권을 지방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도시계획시설 지정 변경 등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하였음.
- 이번 협의회에서는「국·공유재산 교환 및 활용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한편,「2025년 국유재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대상작 시상도 함께 진행하였음.
<붙임>
1. 2025년 중앙-지방 국유재산 정책협의회 개요
2. 국·공유재산 교환 및 활용 관련 업무협약식
3. 국유재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4. 공모전 선정 작품명세 (대상, 최우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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