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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인공지능 전략 위 부위원장, 과기부총리, 문체부 장관, “저작물의 균형 있는 인공지능 학습 활용 촉진”을 위해 맞손 잡다
국가 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임문영 위원회 부위원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2.26일(목) 오전, 인공지능 학습을 위한 저작물 활용 촉진을 논의하기 위해 긴급 회동을 했다고 밝혔다.
- 이는 전날 ‘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에서 저작권 관련 과제를 포함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발 빠른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것임.
- 회동에서 공정이용 안내서 확산 및 지속 고도화,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형 등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방안 검토, 회색 영역 저작물 인공지능 활용 촉진,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활용 확대라는 과제와 같이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함.
- 배 과기정통부은 장관 인공지능 기업들이 저작권을 부당하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함.
- 최 문체부 장관은 저작권 업계와 인공지능 업계가 공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함. 임 부위원장은 국제 인공지능 경쟁 속 여러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위원회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붙임> 저작물의 균형 있는 인공지능 학습 활용 촉진(정보 그림<인포그래픽>)
- 이는 전날 ‘위원회 제2차 전체 회의‘에서 저작권 관련 과제를 포함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이 의결됨에 따라 발 빠른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것임.
- 회동에서 공정이용 안내서 확산 및 지속 고도화, 독자 인공지능 기초 모형 등에 대한 형사책임 면제 방안 검토, 회색 영역 저작물 인공지능 활용 촉진, 공공저작물 인공지능 활용 확대라는 과제와 같이 네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기로 함.
- 배 과기정통부은 장관 인공지능 기업들이 저작권을 부당하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인공지능 모델 개발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함.
- 최 문체부 장관은 저작권 업계와 인공지능 업계가 공동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생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함. 임 부위원장은 국제 인공지능 경쟁 속 여러 부처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사회적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위원회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
<붙임> 저작물의 균형 있는 인공지능 학습 활용 촉진(정보 그림<인포그래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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