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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최, 「제5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심의
정부는 ’26.3.19일(목)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2026년도 제1차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15인과 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되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수립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날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제5차 기본계획(2026~2030)(안)」 을 상정하여 심의함.
- 「제5차 기본계획(안)」은 남북관계를 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비전과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의 3가지 추진원칙을 담음.
- 추진과제로 ①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②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③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④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⑤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⑥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등 여섯 가지를 설정함.
-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제5차 기본계획(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할 예정임.
- 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통일부 장관을 포함한 정부위원 15인과 민간위원 15인으로 구성되며,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수립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날 남북관계 발전 방향을 담은 「제5차 기본계획(2026~2030)(안)」 을 상정하여 심의함.
- 「제5차 기본계획(안)」은 남북관계를 일을 지향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는 관계로 재정립한다는 기본 방향 아래,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의 비전과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 ‘한반도 공동성장 기반 구축’,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의 3가지 목표를 제시하고,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행위 불추진’의 3가지 추진원칙을 담음.
- 추진과제로 ①화해·협력의 남북관계 재정립 및 평화공존 제도화, ②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체제 진전 추구, ③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 교류협력 추진, ④분단고통 해소와 인도적 문제 해결, ⑤한반도 평화경제 및 공동성장의 미래 준비, ⑥평화·통일 공감대를 위한 국민참여 및 국제협력 활성화 등 여섯 가지를 설정함.
- 통일부는 남북관계발전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반영한 「제5차 기본계획(안)」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 후, 국회에 보고하고 공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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