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동력 강화를 위해 신뢰 기반의 자발적 탄소시장 생태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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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동력 강화를 위해 신뢰 기반의 자발적 탄소시장 생태계 조성

기획예산처 미래전략기획실 성장기획정책관 탄소중립정책과

2026.04.27 17p

기획예산처는 ’26.4.27.(월) 탄소중립(Net-Zero) 이행을 위한 추가적인 탄소 감축 동력으로서 자발적 탄소시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민·관 협력을 통한 신뢰성 있는 탄소시장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개최했다.

- 정부는 배출권거래제(ETS) 한계 보완 및 비규제 대상기업의 감축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자발적 탄소시장법」 제정,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 설립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 올해 말 한국거래소 내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해 크레딧 거래의 통합·표준화를 추진하고, 해외 평가기관과 협업을 통해 국제적 신뢰도도 강화할 계획임.

- 민·관 합동 얼라이언스는 수요·공급 연계, 현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 등 거버넌스를 구축하며, 중장기적으로 CORSIA 등 국제체계와 국내 배출권거래제 연계에 따른 사업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예정임.

- 기획예산처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기업의 자발적 혁신이 촉진되어 우리 경제가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을 지속 추진할 계획임.

<첨부> 기획예산처 장관 개회사

<별첨> 한국형 자발적 탄소시장 조성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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