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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분야 불합리한 관행·구조 바로잡는다
보건복지부는 ’26.5.7.(목)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복지부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비정상적인 관행 및 제도와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정상화 과제 후보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 가짜 앰뷸런스 근절,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등 국민체감형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아동학대 행위자 출산크레딧 적용 제한, 민간 구급차 GPS 기반 관리 및 이송·처치료 현실화,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시 예약금 미반환 방지와 신고·고지 의무기한 설정 등 세부 방안이 검토될 예정임.
- 복지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상화 과제를 확정한 후,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는 내부지침으로 신속히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연내 추진할 계획임.
<붙임>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회의」 개요
- 복지부는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비정상적인 관행 및 제도와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이번 회의에서는 제1차 정상화 과제 후보로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출산크레딧 제한, 가짜 앰뷸런스 근절, 산후조리원 선결제·예약금 미반환 방지 등 국민체감형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 아동학대 행위자 출산크레딧 적용 제한, 민간 구급차 GPS 기반 관리 및 이송·처치료 현실화, 산후조리원 폐업·휴업 시 예약금 미반환 방지와 신고·고지 의무기한 설정 등 세부 방안이 검토될 예정임.
- 복지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내외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정상화 과제를 확정한 후, 즉시 개선 가능한 과제는 내부지침으로 신속히 시행하고, 법령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연내 추진할 계획임.
<붙임> 「제1차 보건복지 분야 정상화 TF 회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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