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6.5.6.(수) 전세사기피해자 3만 8,503건을 결정하고 피해주택 매입을 8,357호까지 확대했다고 밝혔다.
- ’26.4월 중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누적 100회를 개최하여 총 2,047건 중 855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하였으며, 지금까지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등은 총 38,503건(누계)이고 주거, 금융, 법률 등 지원 63,568건(누계)이 추진됨.
-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26.4.28 기준 8,357호로 확대되었으며, 국토교통부와 LH는 매입 점검회의 및 패스트트랙 운영, 지방법원과의 협의 등을 통해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고 있음.
- 전세사기피해자의 전세대출 상환 부담 경감을 위해 보증기관 보증분에 대한 특례채무조정 지원과 은행권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시행 중이며, 피해자는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등에서 안내받을 수 있음.
- 국토교통부는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피해지원, 금융지원, 법률지원 등 관련 제도의 차질 없는 운영을 지속할 계획임.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4.30.기준 누계)
2.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3.31기준 누계)
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