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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한 규제를 알려주세요
해양수산부는 5.17.(일) 2026년 해양수산 규제 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 입장에서 발굴하고, 규제 합리화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공모전을 개최해 왔음.
- 이번 공모전은 국민·기업·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이나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신기술·신산업 진입 제한, 시장 자율성 저해, 균형성장 저해 등 다양한 규제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 공모된 과제는 심사를 통해 6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총 29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임.
- 해수부는 선정된 우수과제를 대외적으로 공유하고, 법령 개정 등 실질적 규제 개선으로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임.
<참고> 2026년 해양수산 규제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 포스터
-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현장에서 느끼는 불합리한 규제를 국민 입장에서 발굴하고, 규제 합리화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매년 공모전을 개최해 왔음.
- 이번 공모전은 국민·기업·단체 등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이나 기업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 신기술·신산업 진입 제한, 시장 자율성 저해, 균형성장 저해 등 다양한 규제 개선 방안을 제안할 수 있음.
- 공모된 과제는 심사를 통해 6건의 우수과제를 선정하고 총 290만 원의 상금과 상장을 수여할 예정임.
- 해수부는 선정된 우수과제를 대외적으로 공유하고, 법령 개정 등 실질적 규제 개선으로 적극 관리해 나갈 계획임.
<참고> 2026년 해양수산 규제합리화 과제 대국민 공모전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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