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각심을 유지하며 민생회복과 경제 재도약에 박차, 창업열풍 조성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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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각심을 유지하며 민생회복과 경제 재도약에 박차, 창업열풍 조성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 지속 추진

재정경제부 혁신성장실 정책조정관 정책조정총괄과

2026.05.22 57p

재정경제부는 ’26.5.22.(금)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를 주재하였다.

- 5.1~5.20. 기간 수출이 전년동기대비 64.8% 증가하고 5월 소비자심리지수도 3개월만에 반등하는 등 경기 회복세가 나타남.

- 전쟁 장기화 및 금융시장 변동성 등 경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유류세 인하 연장, 공급망 정상화 등 민생부담 완화와 함께, 국가창업시대 조성을 위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2차 사업(1만명 규모) 등 혁신정책을 추진함.

-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로 전환하여 고위험 분야 집중점검 및 인센티브 개편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투자와 국민 신뢰 제고를 도모함.

- 공공소각시설 사업기간을 행정절차 신속화 등으로 최대 3년 6개월 단축하여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준비함.

<별첨>
1.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 모두발언(5.22.)
2.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 모집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3.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
4. 공공소각시설 조기 확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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