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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기금평가 결과,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통합 권고
기획예산처는 ’26.5.26.(화) ’26년 기금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24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및 운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ICT 융복합, 정책 대상 중첩, 재원구조 유사성 등으로 구조적 유사성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을 권고하였음.
-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4개 기금은 재원구조의 안정성 강화,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 재편 등의 조건부로 존치가 권고되었으며, 문화 분야 내 재원 통합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24개 대형·중소형 기금 운용평가 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탁월’, 9개는 ‘우수’, 1개는 ‘아주 미흡’으로 평가되었으며, 국민연금기금은 글로벌 연기금과의 비교평가 결과 수익률이 크게 향상되어 ’25년 대비 평점이 증가, ‘양호’ 등급을 유지하였음.
- 기획처는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27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 후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임.
<별첨> 2026년도 기금평가 결과
<참고>
1. 2026년도 기금평가 대상 기금
2. 2026년도 자산운용평가 결과
- 국가재정법에 근거해 24개 기금에 대한 존치평가 및 운용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은 ICT 융복합, 정책 대상 중첩, 재원구조 유사성 등으로 구조적 유사성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통합을 권고하였음.
-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4개 기금은 재원구조의 안정성 강화, 설치목적에 맞는 사업 재편 등의 조건부로 존치가 권고되었으며, 문화 분야 내 재원 통합 검토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24개 대형·중소형 기금 운용평가 결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3개 기금은 ‘탁월’, 9개는 ‘우수’, 1개는 ‘아주 미흡’으로 평가되었으며, 국민연금기금은 글로벌 연기금과의 비교평가 결과 수익률이 크게 향상되어 ’25년 대비 평점이 증가, ‘양호’ 등급을 유지하였음.
- 기획처는 이번 기금평가 결과를 ’27년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 후 국민에게 공개할 계획임.
<별첨> 2026년도 기금평가 결과
<참고>
1. 2026년도 기금평가 대상 기금
2. 2026년도 자산운용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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