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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재해조사보고서」 대국민 공개
고용노동부는 ’26.5.27.(수) 중대재해 원인 조사 결과를 담은 「재해조사보고서」를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6.6.1.)을 앞두고 판결이 확정된 중대재해 사건 51건의 재해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산업안전포털 등에 선제적으로 공개함.
-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관계 기관 및 전문가가 경위,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하여 작성한 자료로, ’26.6.1. 이후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국가안보 사항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 등에서 업종, 규모, 재해유형 등 조건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공개함.
- 앞으로 재해조사보고서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리 및 안전의식 등 구조적 원인도 포함하며, 공개된 자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와 더불어 자료 품질 제고와 사업장 안내·교육 등 실질적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6.6.1.)을 앞두고 판결이 확정된 중대재해 사건 51건의 재해조사보고서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와 산업안전포털 등에 선제적으로 공개함.
-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관계 기관 및 전문가가 경위,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하여 작성한 자료로, ’26.6.1. 이후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국가안보 사항을 제외한 모든 내용이 홈페이지 전용 게시판 등에서 업종, 규모, 재해유형 등 조건별 검색이 가능하도록 공개함.
- 앞으로 재해조사보고서에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 관리 및 안전의식 등 구조적 원인도 포함하며, 공개된 자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됨.
- 고용노동부는 재해조사보고서 공개와 더불어 자료 품질 제고와 사업장 안내·교육 등 실질적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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