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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82개 부담금 총징수액 23.4조원, 소상공인 금융, 산업·에너지 분야 등 집중 지원
기획예산처는 ’26.5.29.(금)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확정하고 5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을 밝혔다.
- ’25년도 부담금 총 징수규모는 23.4조원으로 전년 대비 0.8조원(3.3%) 감소하였으며, 전체 부담금의 84.4%는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주요 정책사업에 투입됨.
- 분야별로는 금융(7.1조원, 30.1%), 산업·에너지(5.1조원, 21.8%), 보건·의료(2.9조원, 12.3%) 순으로 재원이 집중되었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담배 반출량 감소 및 부담금 요율 인하, 증가 요인은 서민금융 및 신용보증 지원 출연금 확대 등임.
- 82개 부담금 중 44개는 징수액이 감소하고 37개는 증가하였으며, 거두어진 재원은 국민금융 지원과 공공의료, 산업기반 조성 등 필수 공익사업에 고르게 활용됨.
- 기획처는 부담금 제도가 사회적 외부효과 완화 및 국민·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지속 관리하며 재원이 사회 필수 공익사업에 효율적으로 환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참고>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주요 내용
- ’25년도 부담금 총 징수규모는 23.4조원으로 전년 대비 0.8조원(3.3%) 감소하였으며, 전체 부담금의 84.4%는 중앙정부에 귀속되어 주요 정책사업에 투입됨.
- 분야별로는 금융(7.1조원, 30.1%), 산업·에너지(5.1조원, 21.8%), 보건·의료(2.9조원, 12.3%) 순으로 재원이 집중되었으며, 주요 감소 요인은 담배 반출량 감소 및 부담금 요율 인하, 증가 요인은 서민금융 및 신용보증 지원 출연금 확대 등임.
- 82개 부담금 중 44개는 징수액이 감소하고 37개는 증가하였으며, 거두어진 재원은 국민금융 지원과 공공의료, 산업기반 조성 등 필수 공익사업에 고르게 활용됨.
- 기획처는 부담금 제도가 사회적 외부효과 완화 및 국민·기업에 대한 투명하고 형평성 있는 운영이 되도록 지속 관리하며 재원이 사회 필수 공익사업에 효율적으로 환원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음.
<참고> 2025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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