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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주년 보건복지 주요성과 발표
보건복지부는 ’26.6.1.(월)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보건복지 분야 4대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저소득층 생계급여 확대, 기준중위소득 인상,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국민연금기금 역대 최고 수익률 달성,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 취약계층 일자리 및 자활지원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였음.
-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5년간 668명 연평균 증원, 지역의사법 등 6대 필수 입법 완수, 의료진 안전망 및 환자권리 보장,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아진료 기반 확충,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실시하였음.
-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전국 통합돌봄체계 시행,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 아동수당 연령 및 금액 확대, 야간연장돌봄 제공,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강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장애아동 이동보조기기 급여 신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이행하였음.
- 바이오헬스 산업의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제약·바이오·K-뷰티 수출액 역대 최대 달성, 외국인환자 200만 명 유치, 바이오헬스 규제 합리화,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의료 AI 기업 지원, 글로벌 신약 임상 및 전문인력 양성, 바이오 메가특구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별첨>
1.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실적(보건복지부 소관)
2. 인포그래픽
- 전국민 기본생활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저소득층 생계급여 확대, 기준중위소득 인상, 의료급여 부양비 폐지, 국민연금기금 역대 최고 수익률 달성, 그냥드림 코너 전국 확대, 취약계층 일자리 및 자활지원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였음.
-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 강화를 위해 의대정원 5년간 668명 연평균 증원, 지역의사법 등 6대 필수 입법 완수, 의료진 안전망 및 환자권리 보장,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아진료 기반 확충,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실시하였음.
-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전국 통합돌봄체계 시행,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설치, 아동수당 연령 및 금액 확대, 야간연장돌봄 제공,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강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 수립, 장애아동 이동보조기기 급여 신설,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을 이행하였음.
- 바이오헬스 산업의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제약·바이오·K-뷰티 수출액 역대 최대 달성, 외국인환자 200만 명 유치, 바이오헬스 규제 합리화, 첨단의료기기 연구개발 및 의료 AI 기업 지원, 글로벌 신약 임상 및 전문인력 양성, 바이오 메가특구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음.
<별첨>
1. 국민주권정부 123대 국정과제 추진실적(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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