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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심결문 한눈에” 특허심판원, 누리집 새 단장
지식재산처 특허심판원 심판정책과
2026.06.01 1p
지식재산처는 ’26.6.1.(월)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심판제도 이해 제고를 위해 특허심판원 누리집을 개편하고 주요 심결문 공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 이번 누리집 개편은 이용자 중심의 정보 제공 체계 강화와 함께 주요 심결문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핵심으로 추진함.

- 주요 심결문은 월별, 사회적 관심 사건 등으로 선별해 공개하며 국민이 심판사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 심판-조정 연계제도 소개 및 신청 방법, 심판편람, 구술심리 안내서 등 고객 안내 정보를 지속 제공해 특허심판에 대한 국민 이해도를 높이고자 함.

- 지식재산처는 향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심판정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