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국민주권정부 1주년, 기술선도·균형·공정성장을 이끄는 공공조달 개혁 성과
조달청은 ’26.6.1.(월)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술선도·균형·공정성장을 이끄는 공공조달 개혁 10대 성과를 발표했다.
-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혁신조달 확대, AI 산업 육성, 지방주도 균형성장 지원, 페이퍼컴퍼니 입찰참여 근절 등 10대 핵심성과를 도출하였음.
- 혁신제품 지정 및 공공구매 확대, AI 우수·혁신제품 및 서비스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 규제 리부트 118개 과제 발굴 및 입찰하한율 상향, 지방정부 단가계약 자율화 시범실시를 통해 기술 및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확대하였음.
-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 건설공사 낙찰예정자 현장 조사 등으로 무분별한 입찰참여를 근절하고, 불공정조달행위 대응 강화, 중대재해 발생기업 공공조달 참여 차단,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등 조달 전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였음.
- 조달청은 앞으로도 지난 1년간 마련된 기반을 현장 성과로 연결하고, 공공조달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과 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 공공조달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혁신조달 확대, AI 산업 육성, 지방주도 균형성장 지원, 페이퍼컴퍼니 입찰참여 근절 등 10대 핵심성과를 도출하였음.
- 혁신제품 지정 및 공공구매 확대, AI 우수·혁신제품 및 서비스의 조달시장 진입 촉진, 규제 리부트 118개 과제 발굴 및 입찰하한율 상향, 지방정부 단가계약 자율화 시범실시를 통해 기술 및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확대하였음.
-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비수도권 기업 조달 우대, 건설공사 낙찰예정자 현장 조사 등으로 무분별한 입찰참여를 근절하고, 불공정조달행위 대응 강화, 중대재해 발생기업 공공조달 참여 차단, 공급망 안정성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 기반 마련 등 조달 전 과정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제고하였음.
- 조달청은 앞으로도 지난 1년간 마련된 기반을 현장 성과로 연결하고, 공공조달의 역할을 강화하여 국민과 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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