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료
국경은 단단하게, 민생은 든든하게 ··· 국민안전·수출활력 뒷받침
관세청은 ’26.6.1.(월)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민안전과 수출활력 지원 등 관세행정 핵심성과를 발표했다.
- 관세청은 마약류 3,233kg, 불법 총기 17정·실탄 331발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초국가범죄를 국경 단계에서 적발하고,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 확충 및 내륙거점 2차 저지선 구축, 해외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망을 강화함.
- 총기·모의총포·실탄 압수 등 불법무기 차단과 더불어, 사제총기 유통 방지 합동대응단 및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운영하여 신종 수법 대응과 불법유통자 송치, 구속 등 실효성 있는 단속을 전개함.
- 국산둔갑 우회수출 및 전략물자 불법수출, 신종 외환범죄 등 무역안보·외환범죄 단속을 통해 총 1조 2천억 원 상당 무역안보 범죄, 2조 700억 원 규모 외환범죄를 적발하고 시장질서와 국제 신뢰도 수호에 주력함.
- FTA 특례 신설, 할당관세 품목의 신속 유통 및 불공정행위 근절, K-브랜드 해외관세장벽 해소, 영세 중소기업 세정지원 확대 등 수출기업 보호와 민생경제 안정에도 심혈을 기울임.
<별첨> 핵심성과 상세 내용
- 관세청은 마약류 3,233kg, 불법 총기 17정·실탄 331발 등 역대 최대 규모의 초국가범죄를 국경 단계에서 적발하고,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등 첨단장비 확충 및 내륙거점 2차 저지선 구축, 해외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망을 강화함.
- 총기·모의총포·실탄 압수 등 불법무기 차단과 더불어, 사제총기 유통 방지 합동대응단 및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운영하여 신종 수법 대응과 불법유통자 송치, 구속 등 실효성 있는 단속을 전개함.
- 국산둔갑 우회수출 및 전략물자 불법수출, 신종 외환범죄 등 무역안보·외환범죄 단속을 통해 총 1조 2천억 원 상당 무역안보 범죄, 2조 700억 원 규모 외환범죄를 적발하고 시장질서와 국제 신뢰도 수호에 주력함.
- FTA 특례 신설, 할당관세 품목의 신속 유통 및 불공정행위 근절, K-브랜드 해외관세장벽 해소, 영세 중소기업 세정지원 확대 등 수출기업 보호와 민생경제 안정에도 심혈을 기울임.
<별첨> 핵심성과 상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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