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자료
신산업 규제개선과 지역산업발전, 규제자유특구로 해결
중소벤처기업부는 ’26.6.4.(목) 6.4.(목) 개최된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 등 심의위원회에서 경남, 경북, 울산, 전북 등 4개 규제자유특구와 경북(2개), 전남 등 3개 글로벌 혁신특구 등 총 7개 특구의 신규 지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규제자유특구에는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재활용 연료, 차세대 동물의약품 등 신산업 분야가 포함되며, 글로벌 특구에는 저속자동차, 전기선박, 3륜형 전기이륜차 등 선진 실증사업이 추진됨.
-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2019년 도입 이후 총 49개 특구 지정, 136건 규제특례 부여와 함께 62건의 법령 정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대표적으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에서는 사용후 배터리 실증을 통해 시장진출과 투자유치, 고용 등 실질적 효과를 나타냄.
- 중소벤처기업부는 ‘똑똑한 규제’ 실현을 위해 첨단산업 분야 중심의 과감한 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신규지정 규제자유특구·글로벌 특구(안)
2.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개요
- 규제자유특구에는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 재활용 연료, 차세대 동물의약품 등 신산업 분야가 포함되며, 글로벌 특구에는 저속자동차, 전기선박, 3륜형 전기이륜차 등 선진 실증사업이 추진됨.
- 규제자유특구 제도는 2019년 도입 이후 총 49개 특구 지정, 136건 규제특례 부여와 함께 62건의 법령 정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성과를 창출하였으며, 대표적으로 경북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에서는 사용후 배터리 실증을 통해 시장진출과 투자유치, 고용 등 실질적 효과를 나타냄.
- 중소벤처기업부는 ‘똑똑한 규제’ 실현을 위해 첨단산업 분야 중심의 과감한 규제 개선과 함께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임.
<붙임>
1. 신규지정 규제자유특구·글로벌 특구(안)
2. 제25차 규제자유특구 규제특례등심의위원회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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