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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관, 세월호참사 비공개 기록물 3건 공개 결정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26.6.16.(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 청구 취지를 수용하여 세월호참사 관련 비공개 기록물 3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대통령기록관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월호특별법과 피해보상법 등 관련 대통령기록물 3건을 공개하고 6.2.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사본을 전달함.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관련 기록물 사본을 전달받고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하여 소송을 종료하였음.
- 앞서 5.22.에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제기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비공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목록 28건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른 소송도 마무리됨.
<참고> 공개 기록건명 및 주요내용
- 대통령기록관은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제기한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월호특별법과 피해보상법 등 관련 대통령기록물 3건을 공개하고 6.2.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에 사본을 전달함.
-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관련 기록물 사본을 전달받고 법원에 소송취하서를 제출하여 소송을 종료하였음.
- 앞서 5.22.에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가 제기한 대통령지정기록물 목록 비공개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해 목록 28건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른 소송도 마무리됨.
<참고> 공개 기록건명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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