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26.6.29.(월)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에서 5건의 규제특례를 부여했다.
- AI 기반 자율주행로봇을 통한 항공기 외관 검사가 허용되어, 항공기 검사시간 단축과 정비사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에너지 분야에서는 공유형 ESS를 활용한 전력 소비자 직거래 실증이 가능해져, 배전선로 과부하 해소 및 참여 소비자의 전기요금 절감이 예상됨.
- 어업 분야에서는 마을어업권 공공임대 등 기계화·체험형 서비스 실증이 허용되어 어촌 생산성 제고와 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촌 소득 증대가 기대됨.
- 산업통상부는 앞으로도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참고>
1. 인포그래픽
2.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요 및 승인과제
3. 안건별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