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은 고령층 노동시장의 분화 구조를 분석하고, 세대·자산·경력 특성을 반영한 새로운 노동시장 제도 설계 방향을 모색한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우리 사회는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음. 고령층 노동 역시 더 이상 미래의 과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 노동시장이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노동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생계형 노동’이라는 익숙한 이미지에 머무는 경우가 많았음.
- 하지만 최근 고령층 노동시장은 빠르게 달라지고 있음. 1차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고령기에 진입했고, 더 높은 학력과 자산, 노동 경험을 가진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역시 순차적으로 고령층에 합류하고 있음. 노동 역시 단순한 생계 유지 수단을 넘어 생활수준 유지, 사회적 관계, 활동 지속과 연결되는 양상을 함께 보이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고령층 노동을 단일한 ‘생계형 노동’이 아니라 서로 다른 자원과 조건 위에서 분화되는 구조로 바라보고자 하였음. 특히 고령층 노동이 단순히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어떤 형태의 노동으로 이동하고 지속되는가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하였음.
- 이제 정책 역시 달라질 필요가 있음. 고령층을 하나의 동질적 집단으로 전제하기보다, 세대·자산·경력·가구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 위에서 노동시장 구조를 다시 설계해야 할 시점임. 정년과 계속고용, 사회보험, 돌봄 노동, 경력 활용형 일자리 등 고령사회에 맞는 새로운 노동시장 질서를 함께 고민해야 함.
- 국회미래연구원은 본 보고서를 통해 변화하는 고령 노동시장의 구조와 정책 방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음. 본 보고서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는 새로운 노동시장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