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 막는다” 국가 기술안보 지킬 전문수사조직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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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 막는다” 국가 기술안보 지킬 전문수사조직 본격 가동

지식재산처 지식재산보호협력국 지식재산보호정책과

2026.06.29 4p

R26061419.pdf

지식재산처는 ’26.6.29.(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 이번 방안은 6.30.(화)부터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유출에 대응하기 위해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등 전담 수사조직을 신설하고, 기술경찰 인력을 27명에서 61명으로 대폭 확충함.

- 지식재산보호협력국 내에 지식재산보호분석과, 기술유출특별사법경찰과, 지식재산보호기준팀 등 3개과를 신설하고, 영업비밀·특허·디자인 수사 구조를 개편하여 영업비밀 전담조직과 전문 수사관을 배치함.

- 과학수사, 특허빅데이터 분석, 산업스파이 신고포상금제 및 기업·연구소 네트워크 등 민관협력체계, 중소·벤처기업 대상 보안교육 활성화 등 사전예방 기능을 대폭 강화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 및 인권보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수사의 적법성·공정성·책임성 담보를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함.

- 지식재산처는 향후 직무법 개정을 추진하고 독자적 수사역량과 인권보호를 강화하며 초격차 기술강국 실현을 위한 기술보호 기반을 공고히 할 계획임.

<참고>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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