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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속 플라스틱 줄이기 위해 폐기물부담금 정비 나선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6.6.30.(화) 일상 속 플라스틱 사용 저감을 위해 폐기물부담금 제도 정비 논의에 착수한다.
-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의 효과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1999년부터 실시된 폐기물부담금 제도가 플라스틱 등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2012년 이후 부과요율이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지속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 및 가격신호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제도 개편을 통해 생산자에게 재질 대체, 재생원료 사용, 재활용체계 편입 등을 유도하여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협의체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업계 및 국민의 부담, 제도의 정책 효과와 사회적 수용성을 균형있게 반영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임.
<붙임>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민관 협의체
-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을 위해 산업계, 전문가,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도의 효과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함.
- 1999년부터 실시된 폐기물부담금 제도가 플라스틱 등 14개 업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2012년 이후 부과요율이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어 지속 증가하는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 및 가격신호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지적이 있음.
- 제도 개편을 통해 생산자에게 재질 대체, 재생원료 사용, 재활용체계 편입 등을 유도하여 플라스틱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함.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협의체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산업계 및 국민의 부담, 제도의 정책 효과와 사회적 수용성을 균형있게 반영한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임.
<붙임>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민관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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