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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평가, 국민안전 지킨 실질적 성과 확인
행정안전부는 ’26.7.1.(수) 중앙 및 지방정부의 2025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 추진 실적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 중앙 및 지방정부의 2025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분석·평가한 결과,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 시행 첫 해 실적에 대해 객관적이고 강화된 기준으로 종합 점검함.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위험 대응을 위해 자동차안전도평가에 오조작 방지장치 항목을 도입하고, 향후 승용차 의무 장착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섬.
- 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현관 출입문 통과시간 단축을 위한 ‘119패스’와 취약계층 우선 구조 지원 ‘119안심콜’을 운영하여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1~2분 단축하는 성과를 보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안가 유입 불법 마약류 차단을 위해 민·관·군·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합동수색 등으로 추가 마약류 발견 및 범죄 확산 사전 차단에 기여함.
<붙임> 우수사례 주요내용
- 중앙 및 지방정부의 2025년 국가안전관리집행계획을 분석·평가한 결과, ‘제5차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2025~2029)’ 시행 첫 해 실적에 대해 객관적이고 강화된 기준으로 종합 점검함.
-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페달 오조작 사고 위험 대응을 위해 자동차안전도평가에 오조작 방지장치 항목을 도입하고, 향후 승용차 의무 장착을 추진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섬.
- 소방청은 아파트 등 공동현관 출입문 통과시간 단축을 위한 ‘119패스’와 취약계층 우선 구조 지원 ‘119안심콜’을 운영하여 인명구조 골든타임을 1~2분 단축하는 성과를 보임.
-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안가 유입 불법 마약류 차단을 위해 민·관·군·경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대규모 합동수색 등으로 추가 마약류 발견 및 범죄 확산 사전 차단에 기여함.
<붙임> 우수사례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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