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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 추가 선정
국무조정실에서는 ’26.7.2.(목)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2차 과제를 추가 선정·발표했다.
-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먼저 규제 특례 및 실증 과제를 제시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기존 규제샌드박스의 신청 한계를 보완한 제도임.
- 이번에는 대형산불 초기 대응을 위한 드론 운용,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및 식품 스마트 제조·가공 시설 설치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 3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였음.
- 드론은 150kg 초과 기체의 경우 안전 조건 충족 시 사후 비행허가와 야간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산불 진화 드론 군집 운용의 실증을 통해 공공안전 대응체계 고도화를 추진함.
- 수직농장 및 식품 스마트 제조·가공시설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현장 해석의 차이로 발생하는 입주 지연과 자동화·무인화 도입 애로를 해소하고, 스마트 공정 및 전후방 연계 산업 활성화를 도모함.
<붙임>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가 선정과제 개요
-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정부가 먼저 규제 특례 및 실증 과제를 제시하고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기존 규제샌드박스의 신청 한계를 보완한 제도임.
- 이번에는 대형산불 초기 대응을 위한 드론 운용, 산업단지 내 수직농장 입주 및 식품 스마트 제조·가공 시설 설치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 3개 과제를 추가로 선정하였음.
- 드론은 150kg 초과 기체의 경우 안전 조건 충족 시 사후 비행허가와 야간비행이 가능하도록 개선하며, 산불 진화 드론 군집 운용의 실증을 통해 공공안전 대응체계 고도화를 추진함.
- 수직농장 및 식품 스마트 제조·가공시설 가이드라인 배포를 통해 현장 해석의 차이로 발생하는 입주 지연과 자동화·무인화 도입 애로를 해소하고, 스마트 공정 및 전후방 연계 산업 활성화를 도모함.
<붙임> 2026년 상반기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추가 선정과제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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