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자료
6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48건 추가 결정 … 공동담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강화
국토교통부는 ’26.7.8.(수) 6월 중 전세사기피해자등 548건을 추가 결정했다.
-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3회 개최하여 1,409건을 심의하고, 신규 신청 505건 및 이의신청 인용 43건을 포함해 총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함.
- 부결된 458건은 피해자요건 미충족, 20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전액 반환 가능, 196건은 이의신청 기각으로 각각 분류함.
- 위원회 누적 결정은 39,669건이며 LH의 누적 피해주택 매입은 9,707호로, 매입 및 지원은 원활히 진행 중임.
- 국토교통부와 LH는 7월 중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를 선지급하는 등 피해회복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임.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6.30. 기준 누계)
2.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5.31 기준 누계)
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 6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회의를 3회 개최하여 1,409건을 심의하고, 신규 신청 505건 및 이의신청 인용 43건을 포함해 총 548건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함.
- 부결된 458건은 피해자요건 미충족, 20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전액 반환 가능, 196건은 이의신청 기각으로 각각 분류함.
- 위원회 누적 결정은 39,669건이며 LH의 누적 피해주택 매입은 9,707호로, 매입 및 지원은 원활히 진행 중임.
- 국토교통부와 LH는 7월 중 공동담보 피해자의 경매차익 일부를 선지급하는 등 피해회복 지원을 한층 강화할 예정임.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6.30. 기준 누계)
2. 피해자 접수·결정 및 지원 현황 (5.31 기준 누계)
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4. 각 지원대책 별 소관기관
많이 본 자료
![[2026.05] 반도체 호조](/userdata/main/incContent/sideLink/25/aaaiec0rdUmsM6Xe7Qw8z20260709093853kawhv.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