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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해도 복지서비스는 그대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7월 9일 개편·시행
보건복지부는 ’26.7.9.(목) 복지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소외계층 국민의 수급권을 빈틈없이 보장하기 위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개편·시행한다.
- 전산관리번호 구성에서 지역 및 시설 기호를 삭제해 이사 또는 시설 이동 시에도 동일한 번호를 계속 사용하도록 해 사회보장급여와 복지서비스의 연계 누락을 방지함.
- 알파벳을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채번 규칙으로 변경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보편급여 누락 방지 기능을 추가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자동 알림을 통해 지방정부가 필요한 급여를 신속히 연계하도록 함.
- 건강보험공단 및 예방접종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사후 관리체계도 시스템 기반 상시 실태조사로 전환해 ‘유령 수급’ 등 부정수급을 차단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 활용 실태 점검을 강화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붙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요
- 전산관리번호 구성에서 지역 및 시설 기호를 삭제해 이사 또는 시설 이동 시에도 동일한 번호를 계속 사용하도록 해 사회보장급여와 복지서비스의 연계 누락을 방지함.
- 알파벳을 제외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채번 규칙으로 변경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보편급여 누락 방지 기능을 추가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자동 알림을 통해 지방정부가 필요한 급여를 신속히 연계하도록 함.
- 건강보험공단 및 예방접종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강화하며, 사후 관리체계도 시스템 기반 상시 실태조사로 전환해 ‘유령 수급’ 등 부정수급을 차단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 이후에도 현장 활용 실태 점검을 강화해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임.
<붙임>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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