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26.7.8.(수) 국민이 직접 불편한 규제 개선을 제안하고 우수 제안을 선정하는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합리하고 동떨어진 규제를 제시하고 개선 방안을 직접 제안하는 방식임.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7.10.부터 8.14.까지 공모전 웹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제안은 소관부처 검토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실현 가능성과 규제 합리화 필요성 등을 평가해 우수 제안으로 선정함.
- 선발된 우수 제안 11건에 대해서는 10월 온라인 국민투표로 최종 순위를 결정하며, 대상에게는 국무조정실장상과 100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이 수여됨.
- 국무조정실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붙임>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