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6.7.14.(수) 행정안전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공무원이 직접 만든 ‘AI 법령 비서’ 서비스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 개시한다.
- 법령 검토에 드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어 국민 대상 행정서비스의 신속성이 크게 개선되며, 범정부 AI 공통기반에서 공무원이 직접 개발했다는 점에 큰 상징적 의미 있음.
-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 및 최신 검색 증강 생성(RAG) 기술을 활용해 개발되었으며, ‘온AI 실험실’을 통해 중앙·지방정부 모든 공무원이 법령·판례·행정규칙·자치법규 등 30만여 건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 기획, 집행 등 과정에서 법적 질문에 신속하게 응답받을 수 있음.
- 특히 자치법규 RAG 데이터는 5개 시도 5만여 건을 우선 구축하여 당초 목표보다 신속히 반영되었으며, 답변은 행정 내부 검토자료로 활용 예정임.
- 법제처는 앞으로도 공무원이 직접 개발·활용할 수 있는 AI 지식 데이터와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