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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은 우리 동네에, 중증수술은 거점에” 국민이 그린 지역·필수의료의 미래
보건복지부는 ’26.7.14.(화) 의료혁신 시민패널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7.4.~7.5.) 결과를 발표하였다.
- 시민패널은 경증·일상 진료, 야간·휴일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 등은 시·군·구 내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치료와 입원·일반수술,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은 진료권·광역단위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지역 거점병원 역량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거점병원 이용 의향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의료취약지 시민패널의 이용 의사가 크게 상승함.
-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 24시간 응급대응, 표준화된 진료, 검사·수술 인프라 등이 지역 거점병원의 신뢰성 확보에 필요하며, 지역의료에서 무엇보다 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 검사·진료기록 자동 연계 및 신속 예약·전담의 지정·진료비 경감 등 정책 지원 필요성과 함께,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필수의료 인력 양성·공급, 지역 거점병원 육성이 중점 추진과제로 도출됨.
-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정책에 대한 동의와 기대감이 공론화 전후로 크게 높아졌으며, 단기적으로는 민간병원 활용, 장기적으로는 공공병원 중심 투자에 대한 절충적 의견이 제시됨.
<참고>
1. 의료혁신 시민패널 설문조사 개요
2.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참여 소감
3.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국민 모두의 의료’)
- 시민패널은 경증·일상 진료, 야간·휴일 소아 진료, 24시간 응급실 진료, 분만 등은 시·군·구 내에서 보장되어야 하며, 심근경색·뇌졸중 등 골든타임 치료와 입원·일반수술, 암 등 중증·고난도 수술은 진료권·광역단위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지역 거점병원 역량이 충분히 확보된다면 수도권 대형병원 대신 지역 거점병원 이용 의향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의료취약지 시민패널의 이용 의사가 크게 상승함.
- 의료진의 실력과 경험, 24시간 응급대응, 표준화된 진료, 검사·수술 인프라 등이 지역 거점병원의 신뢰성 확보에 필요하며, 지역의료에서 무엇보다 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 상급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 검사·진료기록 자동 연계 및 신속 예약·전담의 지정·진료비 경감 등 정책 지원 필요성과 함께,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필수의료 인력 양성·공급, 지역 거점병원 육성이 중점 추진과제로 도출됨.
- 지역·필수의료 인력 확보 정책에 대한 동의와 기대감이 공론화 전후로 크게 높아졌으며, 단기적으로는 민간병원 활용, 장기적으로는 공공병원 중심 투자에 대한 절충적 의견이 제시됨.
<참고>
1. 의료혁신 시민패널 설문조사 개요
2.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참여 소감
3. 의료혁신위원회 온라인 플랫폼(‘국민 모두의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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