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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중간결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6.7.15.(수) 산림사업법인 대상 산림사업 추진실태 1차 실태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
- ’26.5.8.~22. 산림청과 합동으로 전국 산림사업법인(1,901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술자격 대여·이중취업 등 위법 사례 및 등록요건 충족이 의심되는 업체 900여 개를 확인함.
- 자격대여 금지 규정 위반 업체 30개 및 기술자 126명, 이중취업 금지 위반 업체 48개, 기술자 39명 등 78개 업체·165명에 대하여 신속히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함.
- 미조사·보완조사 필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8월 말(잠정)까지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며, 고용보험·근로계약서·4대 보험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부실법인의 신규 등록을 차단할 계획임.
- 정부는 산림사업법인뿐 아니라 모든 정부사업에서 불법·부당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방침임.
<참고> 산림사업법인 현황 및 관련 법령
- ’26.5.8.~22. 산림청과 합동으로 전국 산림사업법인(1,901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술자격 대여·이중취업 등 위법 사례 및 등록요건 충족이 의심되는 업체 900여 개를 확인함.
- 자격대여 금지 규정 위반 업체 30개 및 기술자 126명, 이중취업 금지 위반 업체 48개, 기술자 39명 등 78개 업체·165명에 대하여 신속히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함.
- 미조사·보완조사 필요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와 합동조사반을 구성해 8월 말(잠정)까지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며, 고용보험·근로계약서·4대 보험 등 행정정보를 활용해 부실법인의 신규 등록을 차단할 계획임.
- 정부는 산림사업법인뿐 아니라 모든 정부사업에서 불법·부당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방침임.
<참고> 산림사업법인 현황 및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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